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5만원의 추가지원이 이루어졌고, 1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추가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최초 지원 발표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중,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연매출 6천만원 이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대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체만 허용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신청대리인은 반드시 1인만 허용됩니다. 사업공고일(’24. 2. 15.)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4.2. 이후 영업종료 1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량 공시일(’24. 2. 15.) ’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을 초과하고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체 – 다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중개업한 경우 2023년, 개통 이후 월평균 매출액 ⇒ 연간 환산방법 : 개통 이후 월평균 매출액 한전 콜센터(123) 또는 각 지역전력회사에 문의하시면 청구서 또는 고객번호 이용, 지원금액 확인 가능 : 최대 250,000원 제출서류 및 유형별 신청방법
직접계약자 : 본인의 명의로 한전과 계약을 맺은 자 ⇒ 추가 서류 없이 신청인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사업자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만 기재 제출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통지 시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최대 25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미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차감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 달 요금부터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이용자 :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내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 신청인 정보 입력, 종류별 전기요금 납부 입증서류, 12,000원 이상 납부 입증서류 1부 2022년 12월 이전 사업자의 경우 월 * 기존 신청자로서 월 12,000원 이상 납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개원자 신청월까지 총액 25만원 이상 지급 입증서류 일체
※금액이 25만원 미만인 경우,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모든 영수증을 지원하며, TV 수신료를 분할할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합니다. ⇒ 청구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결제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불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최대 5만원까지 추가 환급 가능 – 단, 2023년 1월 이후 개업 신청자의 경우 입금 확인 금액은 25만원이다. 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을 위해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 확인 지원 제외 업종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주요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을 확인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유의사항
신청기간 : ‘24.11.1(금)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이나 콜센터(1533-0200)를 통해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소상공인 판로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소)에서 온라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주 ① 대상선정에 사용된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부가가치세로 개별증빙은 인정되지 않음 ⇒ 단,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현황보고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전기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닝커피의 코멘트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추가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연말에 2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가나요? 25만원까지 올려졌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예산이 900억원 남았는데…
전체 예산의 40% 가까이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남은 예산을 연내 집행하지 못할 경우 ‘폐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제한된 예산이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금액은 늘렸지만 여전히 신청자는 적은데,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